 |
지원 내용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35만원 범위로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금성 지원으로 내수와 민생을 돌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13조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8월 13일,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적이 있죠.
지급 일정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 입니다. 지급 이후 4개월 이내에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해요. 4개월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되는 것 같습니다. 단, 현역병 등 단기간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향후 일정
현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만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후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이르면 오는 25일 예상)에서 처리 해야 법안이 시행되니 아직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여론 조사
지원금 지급에 대한 여론 조사를 5월에 실시했는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급해야 한다'가 43%, '지급해선 안 된다'가 51%로 라고 합니다. 지급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마 단순 현금성 지원금이라서 악용될 우려가 크고 일회성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큰 것 같습니다.
일회성 지원금에 대한 고찰
저도 이 지원금이 과연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이로울 것 같아 보입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에서 내수 회복을 위해 지원금을 확대하면서 시중에 돈이 늘어나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져 고금리 시대가 왔습니다.
이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켜 물가 안정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댓글